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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세금이야기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살펴보기

by 하트복숭아 2020. 8. 27.

방문자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의 개요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후납부의 대상?

추후납부의 대상은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가 있습니다.

 

먼저 납부예외자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가 실직 혹은 폐업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때,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유지되지만,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적용제외자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표되는 무소득 배우자 등으로 단 한 번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보험료 산정기준

산정기준은 추후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X 추후납부기간의 월수입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 또는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자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진 월보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는 9만 원부터 22만 원 사이에서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 보험료 납부방법

마찬가지로 산정기준은 추후납부 신청일에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X 추후납부기간의 월수입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추후납부기간의 월수는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후납부기간이 총 240개월이라면 그중 100개월 또는 150개월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후납부 시, 월 보험료 및 추납기간 결정 시 유의사항

현재 덕용제외자의 추후납부 최대 가능 기간 응 256개월입니다. 물론 개인별 가입이력에 따라 추후납부기간이 다 다르긴 합니다. 추후납부기간이 99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256개월일 경우 월 보험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 추후납부기간은 몇갸월로 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가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전제조건>
- 월 보험료는 10/20만원
- 추후납부개월수는 120개월/240개월 (일시납부)
- 61년생~64년생 기준으로 평균기대수명 82.7세를 적용하면 노령연금 수급기간은 236개월이 됩니다.
-2020년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보험료 추후납부개월 현재가치
(월 연금)
연금 수령총액 납입원금 수익비 원금회수
1) 20만원 240개월 470,530원 1억 1,105만원 4,800만원 2.3배 102개월
2) 20만원 120개월 241,700원 5,704만원 2,400만원 2.4배 99개월
3) 10만원 240개월 356,410원 8,411만원 2,400만원 3.5배 67개월
4) 10만원 120개월 183,080원 4,321만원 1,200만원 3.6배 66개월

2번과 3번을 대칭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2번의 경우 보험료 20만원을 120개월간 납부하면 월 염금액은 현재가치로 241,700원입니다.

3번의 경우 보험료 10만원을 240개월 동안 납부하면 월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356,410원입니다.

수익비는 3번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추후납부기간제도의 월 보험료 및 추후납부기간 결정 시 중요사항

1) 위에서 보신 것처럼, 추납 개월 수는 길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식
소득개체률비례상수 X (A값 + B값) X 가입기간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식을 보시면 마지막에 가입기간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핵심이 됩니다.

 

2) 월 보험료는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 수준을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월 보험료 수준을 본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과 본인의 건강, 소득/재산 등을 감안하여 전력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국민연금추후납부제도의 포스팅이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돈 되는 복지채널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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